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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자격 취소·과태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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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cIZWvwZO 작성일19-06-18 02:13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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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 바가지 요금을 물린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은 최근 외국인 승객 2명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모 택시 법인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9시 44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쇼핑몰 앞에서 자신의 회사 단속원들에게 ‘외국인 승객 두 명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됐다. 서울시는 A씨에게 그해 9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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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두 배 가까이 바가지 요금을 물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단속원 이모씨 등 4명은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A씨가 우리가 타기 전에 쇼핑몰까지 8000원을 요구했고, 도착 후에 8000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의 영업내역분석에 나와 있는 실제 기록은 승객이 총 9분간 2.43



를 이동했으며 요금은 4200원이었다. 이때 A씨는 단속원들이 외국인 손님을 조사하자 도중에 손님을 불러 3000원을 주기도 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손님이 1만원을 주기로 하고는 도중에 요금을 할인해달라고 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4000원만 받았다"며 "그런데 손님이 택시 안에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다시 불러서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서에서 A씨는 "손님이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부풀려 받은 행위가 5차례나 적발됐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2번이나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A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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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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