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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검찰청 vs 과거사위…김학의 출국금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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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XXnBtqHP 작성일19-06-05 17:04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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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경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거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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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행자들의 도시 방콕에선, 차가운 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내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태국, 어디까지 가봤니?]




매년 4월이면 태국에서는 축복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축제 송끄란이 열립니다. 올해는 바로 이번 주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달 23일 출국을 했더라면 아마도 방콕에서 이 축제를 지켜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발길을 돌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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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이 전화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다음날 "의견이 없다"며 '자진철회'했다고 했는데요. 반면 조사단은 "대검이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조사단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사단이 문의했던 건 법무부에 보낼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조사단 명의로 할지 대검 명의로 할지였고, 조사단 명의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조사단은 당초 문의한 공문 전송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이지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문을 접수할 법무부 팩스 번호를 받아 놓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대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김용민/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불기소 무혐의 처분되었던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라'라는 것이고.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없는 상태이다'라는 고려사항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대검이) 조사단에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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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조사단 파견검사와 청와대 행정관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꿰맞추기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을 요청했죠. 이에 조사단은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외압과 부당함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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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했는데요. 조사단이 당당하다면 감찰을 받고 의혹을 털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조사가 편향적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매우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진상조사단이 청와대 직속기관을 자처하며 대검찰청보다도 위에 있겠다, 그리고 군림하겠다, 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대검의 감찰과 더불어 검찰 수사도 요구했는데요. 김학의 동영상이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수사하고, 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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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카메라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돌려 본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특례법 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등이 음란 동영상 CD와 사진을 누구와 돌려보면서 낄낄거렸는지 즉시 수사하고. 가수 정준영은 구속되고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러나 다른 당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수사 대상자인 곽 의원이 아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착각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곽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공안검사다. 김학의 사건에도 공안 그림자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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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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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소식, 아마도 발제 처음에서 눈치채셨을 텐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랫동안 폐가 굳어지는 질환을 앓았고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한 조 회장은 74년 입사 후 92년 대한항공 사장이 돼 27년간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출범 당시 8대였던 항공기는 166대로 늘었고 일본 3개 도시였던 국제선 노선도 43개국 111개 도시로 늘었습니다.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하고, 경영 위기 때마다 선제적 투자, 저가 항공사 설립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나오죠. 프랑스 루브르 등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주역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영권 상속 때는 한진가 왕자의 난이라 불릴 만큼 분쟁을 치렀죠. 또 한진해운은 파산,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을 겪으며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엔 가족들의 잇따른 갑질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퇴진했고 12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초 오늘 조 회장의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고,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혐의 재판도 내일 예정돼 있지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대검 vs 과거사위…김학의 출국금지 '진실공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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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storist@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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